바젤 III란?

바젤 III 규제는 2008년에 시작된 글로벌 금융 위기에 대한 대응으로 도입되었다. 이번 위기는 특히 자본 및 유동성 요구 사항과 관련하여 은행에 대한 규제 프레임워크의 약점을 드러냈고, 보다 강력하고 탄력적인 은행 시스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가와 감독기관들의 모임인 바젤 은행감독위원회는 2009년부터 바젤 III에 대한 작업을 시작했다. 새로운 규제는 이전의 바젤 II 프레임워크의 일부 단점을 해결하고 미래의 금융 충격에 직면하여 은행 시스템의 복원력을 강화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1. 바젤 III의 변천과정-바젤  I, 바젤 II

바젤 I과 II는 은행 시스템의 안정성과 건전성을 촉진하기 위한 일련의 국제 은행 규제인 바젤 협정의 초기 버전이다. 이 협정들은 전 세계의 중앙 은행가들과 규제 기관들로 구성된 세계적인 조직인 바젤 은행 감독 위원회에 의해 개발되었다. 1988년에 도입된 바젤 I은 은행의 대출 활동과 관련된 위험에 기초하여 은행에 대한 최소 자본 요건을 설정했다. 이 협정은 은행들이 최소 자본 적정 비율을 8%로 유지와 이 중 최소 4%는 1등급 자본의 형태로 유지하도록 요구했다. 계층 1 자본은 자본의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형태로 간주되는 자본 및 기타 준비금으로 구성된다. 2004년에 도입된 바젤 II는 바젤 I의 단점을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보다 포괄적이고 정교한 규제 세트였다. 바젤 II는 자본 적정성에 대해 보다 위험에 민감한 접근법을 도입했으며, 은행은 더 위험한 자산과 활동을 위해 더 많은 자본을 보유해야 했다. 또한 더 나은 위험 측정 및 보고, 더 강력한 내부 통제를 포함한 위험 관리에 대한 새로운 요구사항도 포함되었습니다. 바젤 II는 최소 자본 요건, 감독 검토 및 시장 규율의 세 가지 축을 기반으로 자본 요건을 결정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를 도입했다. 이 프레임워크에 따르면, 은행은 자산 및 활동과 관련된 위험에 기초하여 자본 요구사항을 계산해야하며, 규제 기관은 위험 프로파일에 기초하여 개별 은행에 대한 자본 요구사항을 설정할 수 있는 더 많은 재량권을 부여받았다. 전반적으로, 바젤 I과 II는 국제 은행 규제 개발의 중요한 이정표였으며, 은행 시스템의 안정성과 건전성을 증진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그러나, 그것들은 불완전한 것으로 보였고 궁극적으로 은행 시스템의 복원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새로운 요구사항을 도입한 바젤 III로 대체되었다.

2. 바젤 III란?

바젤 III는 은행 시스템의 복원력을 향상시키고 또 다른 글로벌 금융 위기의 위험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은행을 위한 국제적인 규제 프레임워크이다. 전 세계의 중앙 은행가와 규제 기관들의 모임인 바젤 은행 감독 위원회에 의해 개발되었다. 바젤 III는 이전의 바젤 I 및 바젤 II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하며 은행에 대한 다양한 새로운 규정과 요구사항을 도입한다.바젤 III는 은행이 금융 스트레스 기간 동안 손실을 흡수할 수 있는 충분한 자본을 확보하도록 설계된 새로운 "자본 보존 버퍼"를 포함하여 은행이 최소한의 자본 수준을 유지할 것을 요구하고, 은행이 단기 자금 위기에서 살아남기 위해 충분한 유동성 자산을 보유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새로운 규칙을 도입한다. 은행이 위험에 대한 더 나은 모니터링 및 보고와 더 강력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포함하여 위험 관리 관행을 개선하고, 은행이 과도한 레버리지를 받지 않도록 자본 대비 은행의 위험 노출을 측정하는 레버리지 비율을 도입한다. 전반적으로 바젤 III는 은행 자본의 질과 양을 개선하고 레버리지를 줄이고 위험 관리 관행을 개선하여 보다 안정적이고 탄력적인 은행 시스템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 규정은 2013년부터 전 세계 은행들이 점진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2023년까지 완전한 준수가 요구되고 있다.

3. 바젤3의 효과

바젤 III의 이행은 논란의 대상이 되어왔는데, 일부 이해관계자들은 이 규제를 은행 시스템의 복원력을 향상시키는 방법으로 지지하고, 다른 이해관계자들은 이 규제가 은행과 더 넓은 경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바젤 III의 지지자들은 이 규제가 또 다른 글로벌 금융 위기의 위험을 줄이고 은행 시스템을 더 안정적이고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더 엄격한 위험 관리 규칙뿐만 아니라 더 높은 자본 및 유동성 요구 사항은 은행 파산을 방지하고 미래의 금융 충격의 영향을 제한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로 간주된다. 그러나 비평가들은 바젤 III의 시행과 관련된 증가된 규제 부담과 비용이 은행과 더 넓은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일부에서는 은행이 더 많은 자본을 보유하거나 더 엄격한 규제를 준수해야 할 경우 대출 의사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대출에 미칠 잠재적인 영향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규제가 요건을 더 잘 준수할 수 있는 대형 기관에 은행 활동이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궁극적으로, 바젤 III의 효과는 전 세계의 규제 기관과 은행에 의한 이행과 집행에 달려 있다. 규제는 일부 기관에 도전을 제기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보다 안정적이고 탄력적인 은행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긍정적인 단계로 간주된다.